직업정보제공사업자 준수사항 개정을 통한 구직자 보호 강화로, 구인자 신원 확인 절차 강화

직업정보제공사업자*가 구인광고를 게재 할 때 구인자의 신원을 확인하는

절차가 강화되어, 구직자 보호가 확대된다(시행령 제28조). * 신문, 잡지,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·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·구직

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(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8호)

이는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*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(대검찰청, 법무부 등)

을 통해 추진된 것으로, 기존에는 업체명(성명), 연락처 등으로 구인자의

신원을 확인하였으나,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

구인광고를 게재하게 됩니다.

* 보이스피싱 조직이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구인광고를 통해 현금수거책을 모집

하여 청년·여성 구직자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

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, 구인자의 편의를 위해 구인자

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(국세청 홈텍스 등 이용)받는 방식에 더하여 공공

데이터포털(Open API)을 활용한 신원 확인 방식을 추가합니다.